강원도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금년도(8조 3,760억 원)보다 4,860억 원이 증가한 8조 8,620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
2023년 |
2022년 |
증 감 |
|
|
|
% |
||||
합 계 |
88,620 |
83,760 |
4,860 |
|
5.8 |
일반회계 |
67,420 |
63,760 |
3,660 |
|
5.7 |
특별회계 |
7,808 |
7,401 |
407 |
|
5.5 |
기금(14개) |
13,392 |
12,599 |
793 |
|
6.3 |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강력한 재정혁신 기조 하에 3대 목표를 설정했다.
① 경제안정 -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4고(高)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 서민경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② 건전재정 – 인플레이션 위기 대응 위한 긴축재정, 세출 구조조정 및 채무감축 등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
③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 민선8기 공약사업 등 본격 추진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2023년 예산안 10대 핵심 분야 현황 】
【 2023년 예산안 10대 핵심 분야 현황 】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16억, 신산업 육성 및 첨단기술 지원 701억 등
2,187억 원
서민경제 안정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저출산 대응 5,671억, 보훈체계 구축 233억,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19,127억 등
25,209억 원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744억, 전통시장 활성화 141억 등
1,296억 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청년일자리 1,021억, 노인일자리 1,257억, 여성일자리 61억 등
2,567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 강원특별자치도 CI 정비 17억 등 40억 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 강화
* 재난재해 대응 강화 1,969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1,706억 등 3,775억 원
살기 좋은 농산어촌 환경 조성
* 농업경영 안정화 4,840억, 산림자원 활성화 1,822억, 어업 생산활동 지원 1,089억 등 11,943억 원
강원도 관광·문화‧체육 경쟁력 강화
*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843억, 체육진흥 활성화 1,184억 등 2,580억 원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 도로·교통망 확충 2,279억, 지역균형발전 지원 1,852억 등 5,291억 원
재정혁신 및 기타 사업 (법정필수 경비 등)
* 채무상환 558억,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600억 등 12,532억 원
□ 도민을 위한 진심, 공약을
<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현황 >
➊ (육아기본수당 지원) 육아수당 대상자 ‘22년4세 → ‘23년5세까지 지원(+169억원)
* (‘22) 0~47개월, 매월50만원 → (’23) 0~47개월 매월50만원 + 5세_48~59개월 매월30만원
※ ’23년부터 부모급여(국비사업, 0~11개월 월70)가 시행, ‘23년생 1세(0~11개월)는 육아기본수당 월20만원
➋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수당확대 지원 ‘22년월 3만원 → ‘23년월 6만원(+53억원)
* (‘23) 참전명예수당 6,984명, 보훈명예수당 3,024명
➌ (반값농자재 구입 지원) ‘22년특화작목 17개 → ‘23년모든 품목 확대 지원(+86억원)
* (’22) 일부 특화작목, 대농 중심 지원 → (‘23) 기 추진사업 외 모든 품목(86억원) 확대, 소농 중심 지원
➍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근로청년 자립기반 마련(+12억원)
* 매월 20만원(청년 10만원, 도·시군 10만원) 3년 만기 적금 지원
➎ (채무상환) 건전재정 추진을 위한 채무상환 강화(+257억원)
* 실질채무 시기도래 292억, 조기상환 266억, 이자 90억
➏ (농업용 면세유 지원) 지원단가 확대 ‘22년100원/ℓ → ‘23년150원/ℓ 지원(+9억원)
*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
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전문예술인 등 창작활동비 지원 확대(+21억원)
* 전문예술 지원사업 25억,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0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8.5억 등
➑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600억원)
* ‘27년까지 3,089억 조성, ’23~‘26년까지 연600억 수준 조성
❾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 도 연고 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7억원)
* 소득구간 5구간 이내, 도내 고등학교 졸업 도내 대학생 대상 연간 200~300만 원 지원
❿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융자규모 확대 2,500억 원 → 3,500억 원(+113억원)
* ’26년까지 5,000억 조성, 전략산업 특화 기업지원, 육아재택근무제 활용기업 등 지원확대
민선8기 도정 채무 60% 감축, 흔들림 없이 추진
8월 1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임기내 채무 60% 감축 계획’ 발표 당시 강원도 채무는 총 1조 243억 원이었음.
- 실질채무 8,193억 +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금년(2022년) 내로 총 2,942억 원 채무 감축
- 당초‘22년 발행 계획이었던 1,600억 원의 계획채무는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행하지 않았음(△1,600억 채무감소)
-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의 상환은 자체재원으로 1,050억 원을 조달*하고, 1,000억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채무로 조달(△1,050억 채무감소)
* 지방세 추가세수 확보 및 보통교부세 증가에 따른 재원
- 아울러 올해말 만기가 도래하는 292억 원 채무는 자체재원으로 상환(△292억 채무감소)
⇒ 이에 따라, 올해 말 채무액은 7,301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임.
내년(2023년)에는 558억 원의 채무 감축
- 내년말 만기가 도래하는 292억 채무(시기도래)와 266억 채무(조기상환)를 상환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내년 말 채무액은 6,743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임.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이어가 내년 말까지 강원도 채무를 3,500억 원(34.2%) 감축할 예정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본 예산안은 단지 내년도 예산집행을 보고 편성한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전반과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강원도의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 부담을 물려줄 것인가, 풍요로운 경제의 기반을 물려줄 것인가?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로 강원도 재정혁신은 도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 아낄 때 아끼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원도의회의 엄정하고 면밀한 예산심사를 거쳐 2023년도 최종예산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