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필요하지만(87.4%),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하기 어렵다(60.5%)
과감한 기업 지방 이전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급
-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 관련 인식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81.9%)과 저출생ㆍ고령화(91.8%) 문제가 심각하다.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85.8%), 지역소멸위기(86.9%) 역시 심각하고,수도권 집중이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76.8%).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및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필요한 정책(87.4%)이고,지난 20년간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49.7%).
혁신도시 사업 역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55.4%).다만, 현 수준의 정책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고(60.5%), 2차 공공기관 이전(75.8%) 등 조속한 추진과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중점해결 분야 및 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점해결 분야 1순위는 ‘일자리/소득’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수도권ㆍ비수도권 이전 의향 및 희망시점
수도권 거주 50~60대 비수도권 이전 의향 높아, 희망시점 10년 이내 73.9%
비수도권 거주 20~30대 수도권 이전 의향 높아, 희망시점 5년 이내 63.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고,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ㆍ지역ㆍ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