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의원“건축물 장수명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탄소중립 동시 확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영국‧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