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강원도청 신축 부지선정, 공정과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논평)강원도청 신축 부지선정, 공정과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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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강원도는 12월 13일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원과 우두동(구)농업기술원 부지 2개소를 최종 평가 대상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 청사는 2022년 1월 전임 최문순 도지사, 이재수 춘천시장이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결정했으나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이후 이를 뒤집고 부지선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했습니다. 재추진 결정의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은 깜깜이였고 선정기준은 각종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강원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지선정의 고려 항목에서 ‘접근편리성’ 항목이 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실제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기준 배점에서는 14% 비중의 ‘장래확장성’ 배점과 같은 30점으로 정해졌습니다. 심지어 도민여론은 부지선정에 있어 ‘비용경제성’ 비중이 17%로 선정기준 고려 항목에서 두 번째로 높게 제시되었으나 실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기준에서는 도민여론과 달리 14% 비중의 ‘장래확장성’보다 낮은 배점인 20점으로 책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강원도청 신축 부지 결정은 반드시 지역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부지선정은 이미 전임도정에서 결정되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강원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과정과 기준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재추진의 충분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도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과 선정기준 자체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도청 신축 부지 결정 번복 과정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재추진 결정은 결국 도민들께서 엄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 간, 도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의 후보지 선정기준과 공론화의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으며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다 탈락한 지역을 위한 대책도 전무합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은 결국 강원도민에게 큰 피해를 안길 것입니다. 도민 간 갈등과 지역 간 반목은 필연적이며 도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미 김진태 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지방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도 있기에 더욱 우려됩니다. 강원FC 이영표 대표 교체, 강원도 캐릭터 범이곰이 교체 등 김진태 지사의 끊임없는 전임 도정 지우기, 갈등과 반목에 강원도민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강원도청 신축 부지 결정 과정은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해도 지역 갈등이 불가피한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향후 최종 선정과정까지 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 투명한 과정, 충분한 설명과 탈락한 후보지에 대한 지역발전 비전 제시까지 빈틈없는 대책 마련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