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찰청, 3,300억원대 도박장 운영 6개 조직 110명 검거, 20명 구속
강원도경찰청, 3,300억원대 도박장 운영 6개 조직 110명 검거, 20명 구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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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주식투자, 사실은 3,300억대 불법 도박장

- 범죄수익금 262억 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결정으로 환수

- 주식방송 BJ를 이용한 홍보, 회원 규모 약 3만명

 

강원도경찰청(청장 김도형)은 18년 4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 간 서울 강남, 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약 3만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게 한 6개 업체 운영공범 46명을 검거하여 16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사설 업체에 회원을 모집해 준 인터넷방송 BJ 등 회원모집책 64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주식투자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사설 선물 옵션 거래형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21년 3월 총책 A씨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여 단속한 뒤, 동종 업체들의 추적 단서를 추가 확보하여 2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동종 업체 6곳을 단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6개 업체의 입금 규모가 3,300억원을 상회하고, 이 과정에서 총책 A씨 등 운영공범과 회원모집책이 얻은 수익금이 262억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회원모집책은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면서 구독자들을 상대로 사설 업체가 투자 안전성이 높은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여 가입을 유도했고, 이런 방식으로 모집된 회원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 업체는 운영자들과 회원모집책이 회원의 손실액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당일 모두 청산되는 데다가 지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사실상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아울러 사설 선물 거래 업체 운영은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외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설 업체에 공급한 개발자를 추적하는 한편, 동종 방식의 사설 업체 운영자 및 회원모집책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금융투자형 도박장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