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 춘천지법은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교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주거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등 도주의 위험성도 없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릉시민행동과 단체는 "이번 결정은 모두가 예상했 던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교사 및 연대 활동가를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한 것도 모자라 마구잡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로 경찰의 사과와 를 요구하며 청부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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