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는 13일(화)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김진용, 산업위원장 김용남) 별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은 동절기 제설 등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되어있는데, 동절기 제설 관련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추후 본예산 편성 시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숙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이유중 한가지는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코로나 상황이였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의 반납은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꼼꼼한 예산 계획을 당부했다.
산업위원회 최익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 등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과세입을 줄이는 등 수정예산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각 과별 집행률 및 사업의 계속성을 철저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난 의원은 비효율적 예산 운용 등 매년 반복되는 예산 및 결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국별로 배분하는 톱다운(Top-down)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여 각 지역별 현안 문제 해결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보금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중기적인 재정전략 및 지출시기 조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함께 투자시기 및 연차별 재원 배분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자체 재원과 이전 세원의 감소 모두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운영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강화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지출하여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