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대영)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윤희주 의원은 기획예산과: 강릉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지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규정인 전용사례가 57건, 이체사례가 775건으로 처음 예산편성의 목적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적정 보조금 신청이 미흡하여 보조금 반납 규모가 커지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잘 지켜서 충실한 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래 의원은 환경과: 환경과의 폐차지원 또는 전기차 지원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 또는 대리점과 협조 및 소통하여 예산을 적극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체육과: 북부수영장 조성 공사 부분에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되었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출이 잘 되었지만 추후에는 시비도 모두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에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무 의원은 기획예산과: 예산 집행의 달성지표 등에 따라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릉시 예산 운영을 주문하였고, 예산이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예산 집행이 잘 되어 관련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경제진흥과: 청년정책사업 내용 중 일자리 부문 집행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되며, 강릉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정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보금 의원은 징수과: 재정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금고 계약 체결 시 적정이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줄 것과 함께, 교부세가 많이 배정되는 시기와 지출 시기를 조정하여 단기로라도 공금예금보다는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라며, 타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활용하여 이자 수입을 늘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당부했다.
징수과: 강릉시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은데, 징수 및 체납관리 실적이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하여 지방세 수납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알림’카카오톡 발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