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대영)는 19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행정국 소관 심사를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1억 이상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하여, 강릉시에서는 전수조사 대상뿐만 아니라 1억 미만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철저하게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허병관 의원은 예산 결산 총괄 심사에서 예산의 이월금이 많은데, 사업의 완성을 위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연차적(5년)인 사업으로 판단되면 관련 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난 의원은 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42건 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책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관련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가 20회 중에 대면심사가 2건 뿐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다는 점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행사성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심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홍정완 의원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에서 서울사무소 인원 축소로 보증금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추후 이런 사례 발생 시 미사용된 보증금을 활용하여 월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또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통해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도요금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노후관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하여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