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참전 수당 지급기준의 통일을 위한 실효적 조치 요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정재웅 의원은 7월 21일(금)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통일 촉구’ 결의안을 제안 발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현실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참전 수당의 인상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기준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의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6ㆍ25참전용사들이 고령화로 현재 4만 명이 채 남아 있지 않고 그마저도 머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야 정부의 보상이 소액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참전용사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참전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재정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금액이 몇 배씩 차이나고 있다며 지역별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3일 의장단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에게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삶을 고려,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 실태 확인 및 기준 통일로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호국영웅으로써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후세대에 올바른 보훈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참전유공자 수당 문제를 지적했던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상황보다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호국영웅들을 제대로 보살펴 드리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조속히 참전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