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자치도 내년 국비예산 9조5천억원 목표 달성, 도민의 승리이다
(논평) 강원자치도 내년 국비예산 9조5천억원 목표 달성, 도민의 승리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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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첫 국비 예산 확보전에서 쾌거를 이뤄냈다.

올해 역대 최고인 9조원 국비 예산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는9조 5천억 원을 담아냈다.

이는 도민의 승리이며 강원정치권과 행정력의 결속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기본안을 제시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 및 지원을 위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도 국비 예산확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과 주요 SOC사업이 대거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으로써 자치도 발전설계의 밑그림이 잘 그려졌다. 특히 SOC사업에서는 당초 도의 요구안보다 정부안이 높게 책정됨으로써 달라진 강원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이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편성 기조는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고 경제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깊이 반영해 국가운영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했다.

작년에는 강원자치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증액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혹여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더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 국비 예산(안)을 지켜내고 “부자 강원의 지름길”을

닦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