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포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최종 평가 결과 국회의원 개별 평가 점수 공개 발표에 앞서, 국회의원 300인 개별평가 점수의 공개 범위를 평가점수 60점 이하(서류미제출 국회의원 포함) 국회의원까지 포함하여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 30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NFPO)를 통한 최종 의견수렴 절차 돌입”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 필요”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공동조직위원장 문주현 MDM그룹 회장,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인신협 회장)는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KOREA CONTRIBUTION AWARDS)' 시상식이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2023년 9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9.4 포럼 및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묵념과 학교폭력 및 교권추락으로 지난 7월 18일 세상 떠난 ‘서이초 선생님’을 위한 애도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겸 인신협 회장), 전혜숙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써밋 이사장, 세계총연맹 이희준 자문위원, 세계총연맹 류제리 자문위원,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세계총연맹 임채원 법률자문위원(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강창규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이대영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 세계연맹장학재단(iDREAM 석학(石鶴) 장학금 위원회) 이청수 이사, 세계총연맹 경기지부 고재철 회장, 세계총연맹 박민근 사무처장, 정웅교 경인매일 서울취재본부장,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 각 지부 관계자 및 세계총연맹 소속 각 기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세계총연맹 보안 안전팀 및 전문스탭 등이 동원되어 만일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공헌대상(大賞)(KOREA CONTRIBUTION AWARDS, KCA)’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법부문 입법대상 ‘김영선･최춘식･김미애･강준현･김경만･양정숙 국회의원’ 수상

입법부문의 ‘입법대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상의 수상 인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명 이내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입법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영선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김경만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등 6인이 최종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부문 지방자치공로대상 ‘박강수 마포구청장’ 수상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공로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자치 혁신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업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자치 혁신 등 지방자치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공익부문 법률공익대상 ‘임채원 변호사’ 수상

법률공익부문의 ‘법률공익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수자 인권 보호 등에 공로가 매우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3년에 신설됐다. 본 상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률공익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임채원 법무법인(유한) 民 파트너 변호사가 수상했다.

경제부문 경제공로대상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써밋 이사장’ 수상

경제부문의 ‘경제공로대상’은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상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써밋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문 환경대상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수상

환경부문의 ‘환경대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어느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한 개인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환경대상은 인간중심의 비전과 친환경을 실천한 업적을 가진 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사부문 봉사대상 ‘강창규･이대영’ 수상

봉사부문의 ‘봉사대상’은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상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는 봉사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강창규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및 이대영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이 공동 수상했다.

9.4 포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9.4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 제1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및 불법적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위한 관세법 개정의 필요성 및 국회 ‘유니콘팜’ 편향적인 행태의 문제점

포럼 제1부에서는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한 마약 및 불법적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 감시뿐만 아니라 불법적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관세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국회 ‘유니콘팜’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및 불법적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위한 관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포럼에서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약국을 개설할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유니콘팜’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포럼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편향적인 행태를 취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특정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계층간 갈등 조장은 물론 공적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수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 제2부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적용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개별 평가 점수 공개의 필요성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최종 평가 결과 국회의원 개별 평가 점수 공개 발표에 앞서, 국회의원 300인 개별평가 점수의 공개 범위를 평가점수 60점 이하(서류미제출 국회의원 포함) 국회의원까지 포함하여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 30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NFPO)를 통한 최종 의견수렴 절차 돌입”

포럼 제2부에서는 전국 253개(현 기준) 지역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1대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의 최종 평가 결과 11월 공개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기 이어졌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목적은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를 통해서 산출해, 그 결과를 전국 246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특히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최종결과가 2023년 11월에 발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 공개기준에서 국회의원 300인 개별 평가 점수 공개는 서류미제출자와 평가점수 50점 이하인 국회의원만 공개할 것인지 또는 평가점수 60점이하인 국회의원까지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는 조만간 국회의원 300인 개별평가 점수의 공개 범위를 평가점수 60점 이하(서류미제출 국회의원 포함) 인 국회의원까지 포함하여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 30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를 통한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럼 제3부 공공기관･기업의 학폭추방 기여도 평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 방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 필요”

최근 ‘서이초 연필사건’으로 알려진 일부 학부모의 갑질 의혹 등이 세상에 알려 지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업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18일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서이초 선생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 추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포럼 제3부에서는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추방 기여도 평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 방안과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란 악법이 문제가 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4 포럼 제1부, 제2부, 제3부의 좌장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치수 상임고문 겸 제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조직위원장(AEC)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회장, 인신협 회장)이 진행했다.

본 행사는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전혜숙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KCA) 등이 공동 주최했다.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지오영그룹,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 국제ESG평가원, 인신협 저널대학, 국제정책연구원, 국제소비자평가원, i언론진흥재단 등 600여 언론 및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