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의 4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생태복원 등 설악권 일대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애초에 국비 149억 원, 도비 88억 원, 군비 350억 원 등 총 공사비가 587억 원이었는데, 현재 공사비가 1,172억 원으로 2배 늘어났고, 그 중에 군비가 무려 948억이 들어갑니다. 향후 사업비는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늘어날 사업비는 모두 양양군민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강원도는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 지방비 투입을 결정함으로써 ‘속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결정은 비용과 시간 중 시간을 선택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조기 추진하자는 취지이며, 투입한 지방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조기에 창출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총 41개 케이블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경남 통영 해상케이블카 단 2곳뿐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건 속도전(速度戰)이 아니라 속도전(速度錢)이며,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군수 등 모두 집권여당 소속입니다.

입으로만 강원도 발전, 강원정치력 운운할게 아니라, 집권여당이 정치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국비 확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생색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내고, 재정부담은 온전히 양양군민이 져서는 안 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양양군의 곳간을 비우는 지방재정을 먹는 하마가 되지 않고,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