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삼척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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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지난 9월 13일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삼척시청과 합동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신속·적정한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을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하여 매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과징금제도 도입을 통한 산림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이 있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