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만 불법 판스프링 적발 1,373 대
- 안전한 도로환경 위한 철저한 단속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최근 5 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7,948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9,238 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 후부반사판 ( 지 ) 설치상태불량 ’ 이 14,05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불법등화설치 ’ 11,203 건 , ‘ 등화손상 ’ 10,318 건 , ‘ 후부안전판 불량 ’ 2,812 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 특히 화물차 후부반사판의 경우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차량의 추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 튜닝 단속의 경우 ‘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 3,929 건 , ‘ 등화장치 임의변경 ’ 889 건 , ‘ 차체제원 변경 ’ 860 건 , ‘ 승차장치 임의변경 ’ 417 건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경우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2,712 대의 불법 판스프링 개조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지역이 9,740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충북 6,640 건 , 경남 6,145 건 , 인천 3,414 건 , 강원 3,224 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 128 건 , 제주 923 건 , 대구 967 건 순으로 나타났다 .
허영 의원은 “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고 밝히며 “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