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의정부역사 , 배당금은 못 받지만 전관 이사 연봉은 1 억 이상
- 허영 의원 “ 출자한 만큼 배당 받고 , 전관 낙하산 재취업 근절해야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철도공사 ( 이하 코레일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코레일 출자 민자역사 12 개 사 중 7 개의 출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최근 6 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퇴직자만 158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자역사란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고 , 철도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역무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역사 및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전국 12 개 사가 운영되고 있다 .
코레일은 현금 출자를 통해 역사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출자회사는 △ 부평역사 ( 주 ) △ 신촌역사 ( 주 ) △ HDC 아이파크몰 ( 주 ) △ ( 주 ) 비트플렉스 △ AKS&D( 주 ) △ 신세계의정부역사 ( 주 ) △ SM 중공업 ( 주 ) 로 12 개 사 중 7 개 사가 해당된다 . 국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주었지만 ,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
최근 5 년간 코레일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조차도 꾸준히 감소했다 . 연도별 배당금 현황으로는 △ 2019 년 112 억 1,500 만 원 △ 2020 년 183 억 7,000 만 원 △ 2021 년 62 억 1 천만 원 △ 2022 년 52 억 8,000 만 원 △ 2023 년 8 억 원으로 나타났다 .
민자역사의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 코레일 2 급 이상 퇴직자들이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 감사 , 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이들은 최소 8,400 만원에서 1 억 7,600 만원까지 분포해있다 .허영 의원은 “ 코레일은 민자역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금이 감소하며 민자역사가 공사 경영이나 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 자리로만 쓰이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코레일은 민자역사 운영을 통해 경영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