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감사원 감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고등학교 운영비 지원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회와 감사원 감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고등학교 운영비 지원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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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년 감사원 , 정관 무시한 학교 운영 및 운영비 지원 부적정 통보

- 감사 이후 현재까지 운영비 229 억 5 천만 원 지원

- 최근 5 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 억원에 달해 , 전체 기부금 중 20.3%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늘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2011 년부터 올해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이 229 억 5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 억원이나 된다 .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임직원 및 공항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 및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 년 설립됐다 .

감사원은 지난 2010 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부 , 기재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고 공항공사 정관도 무시한 채 학교를 설립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며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공공기관의 수익을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하늘고를 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하지만 ,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고등학교의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비 지원역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 운영비 지원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 11 년 15 억원에 시작된 운영비 지급은 12 년 20 억 , 13 년 ~15 년 매해 25 억원 , 16~20 년은 매해 21.7 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다 21 년 ~23 년 연 27 억원으로 늘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늘고등학교 법인인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육재단에 최근 5 년간 기부한 금액도 147 억원에 달한다 . 이는 인천공항공사 전체 기부금액인 723 억원의 20.3% 를 차지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비 지급내역 >

 

’11

’12

’13 ’15

’16 ’20

’21 ’22

‘23 9

15

20

25

21.7

27

27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원 사유에 대해 공항 인근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항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의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 하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최근 5 년간 다른 고등학교 기부 내역을 살펴봤다 . 5 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등학교에 지원한 기부금은 약 150 억 1,600 만원이었는데 인천하늘고를 제외한 4 개 학교에 기부한 금액은 2 억 8 천 2 백만원으로 고등학교에 기부한 전체 금액 대비 1.8% 에 불과했다 .

특히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늘고등학교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 주요 지적 내용은 학교 운영비 지원문제 , 공사 종사자 자녀특혜 우려 해소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하늘고 사회공헌기금 지원 재검토 등이었다 . 하지만 운영비 및 기부금 지원과 일반고 전환이라는 핵심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인천공항공사 및 유관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인재전형의 모집 정원만 100 명에서 85 명으로 조정됐다 .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전형의 정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특혜 논란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다른 유형의 입학정원을 보면 지역인재전형 40 명 , 인천지역전형 30 명 , 전국전형 25 명 , 사회통합전형 45 명에 불과하다 .

허영의원은 “ 인천공항공사의 하늘고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 기부 문제가 감사원에서 감사통보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5 차례나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 ” 라고 빍히며 “ 공사 및 유관기관 자녀들에게 공사 수익 일부를 지원하고 기부까지 하는 것은 특혜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