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15 개 사업 , 22 조 1 천억 원 중 1 조 7 천 5 백 억원 집행 (7.9%)
- ‘ 울산 외곽순환도로 ’, ‘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 ’, ‘ 세종 - 청주 고속도로 ’ , 예타면제 사업인데도 여전히 적정성 재검토 中
- 국토부 15 개 사업 , ‘ 공사중 4 건 ’, ‘ 설계중 5 건 ’, ‘ 재검토 , 기본계획 등 6 건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19 년 문재인 정부 당시 ‘ 지역경제의 활력 ’ 과 ‘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 차원에서 23 개 사업 24.1 조 원 규모로 추진된 “2019 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사업 ” 집행 현황을 분석했다 .
이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 ,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 를 구성하여 17 개 시 · 도로부터 32 개 사업 , 68 조 7 천억 원 ( 중복사업 포함 시 33 개 , 81 조 5 천억 원 ) 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해 23 개 사업 , 24 조 1 천억 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
선정된 사업은 시행을 전제로 ‘ 사업계획 적정성 ’ 검토를 진행 (2019 년 상반기 중 ) 하기로 하고 , 19~20 년에 걸쳐 ‘ 기본계획 ’ 수립과 관련 예산을 반영한 후 , 최장 10 년 2030 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에 시행 만 5 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 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 성과를 분석했다 .
총괄적으로 발표 당시 23 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4 조 원이었고 , 현재 총사업비는 25 조 4 천억 원으로 1 조 3 천 6 백억 원이 늘어나 약 5.4% 증가했다 . 2023 년 8 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2 조 9 천 4 백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1.7% 집행율을 보였다 .
23 개 사업중 가장 많은 사업을 소관하는 부처는 SOC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로 15 개 사업 , 22 조 1 천억 원 ( 현재 총사업비 기준 ) 에 달하는데 , 집행은 1 조 7 천 5 백억 원으로 집행율이 7.9% 에 불과했다 .
각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울산 외곽순환도로 ( 미호 - 강동 )’, ‘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 ’, ‘ 세종 - 청주 고속도로 ’ 사업은 여전히 ‘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 가 만 5 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 ‘ 충북선 철도 고속화 ( 청주공항 ~ 제천 )’ 사업은 19 년이나 20 년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 ‘ 기본계획 ’ 을 아직도 수립 중이다 .
또한 ‘ 새만금 국제공항 ’ 은 턴키 공사 입찰 공고 중이었으나 , 내년도 예산이 부처반영액 580 억원 대비 66 억 원으로 당초 대비 89% 가 삭감되어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 도봉산 포천선 ( 옥정 - 포천 )’ 사업도 이번 달에서야 기본계획 수립 완료로 실시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
국토부의 사업만 놓고 보면 15 개 사업 중 그나마 ‘ 공사 중 ’ 인 사업은 ‘ 서남해안 관광도로 ( 압해 ~ 화원 )’, ‘ 평택 - 오송 복복선화 ’, ‘ 동해선 단선 전철화 ( 포항 ～ 동해 )’, ‘ 국도 위험구간 ( 개선 )’ 사업 4 개에 불과했다 . 그 밖에 ‘ 제 2 경춘국도 ( 남양주 ~ 춘천 )’,‘ 석문 산단 인입 철도 ’, ‘ 대구산업선 ( 서대구 ~ 대구국가산단 ) 철도 ’, ‘ 남부내륙철도 ( 김천 ~ 거제 )’, ‘ 대 전도시철도 2 호선 ( 트램 )’ 5 개 사업은 여전히 ‘ 기본설계 ’ 내지 ‘ 실시설계 ’ 가 진행 중이다 .
‘ 기업 ’ 과 ‘ 일자리 ’, ‘ 연구개발투자 ’ 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위해 추진한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사업이 시급한 국가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허영 국회의원은 “ 전국 23 개 사업 , 총사업비 25 조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 사업 목표연도의 절반을 넘은 시점까지도 그 집행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 ” 이라고 밝혔다 .
“ 특히 ‘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 ’, ‘ 세종 - 청주 고속도로 ’, ‘ 울산 외곽순환도로 ’ 등 몇몇 사업은 아직도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단계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 며 “‘ 국가균형발전 ’, ‘ 지역경제 활성화 ’ 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된 프로젝트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 ” 라고 말했다 .
끝으로 “ 고금리 , 고물가 ,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가 심각한데 , 지역은 특히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