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 기후동행카드 ’ 기존 교통비 지원 사업보다 나은 점 없어「 서울시의 ‘ 기후동행카드 ’ 반론에 대해 답합니다 」
오세훈표 ‘ 기후동행카드 ’ 기존 교통비 지원 사업보다 나은 점 없어「 서울시의 ‘ 기후동행카드 ’ 반론에 대해 답합니다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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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년 6 월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평균 교통비 6 만 원

- 서울 기후동행카드 교통비 절감률 14%, 알뜰교통카드 절감률 27% 달해

- 대중교통 운임 인상 반영해도 교통비 절감 효과 부족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6 월 기준 서울특별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평균 교통비는 6 만 834 원 , 평균 절감 비용 1 만 6,878 원 , 교통비 절감률은 27.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3 일 서울시는 서울 내를 상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월평균 교통비는 요금 인상 전 약 6 만 5 천 원 , 요금 인상 후 약 7 만 6 천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 6 만 5 천 원 ‘ 기후동행카드 ’ 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

그러나 월 교통비 절감 부분에서도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인 6 만 5 천 원은 서울시가 주장한 서울시 월평균 교통비인 7 만 6 천 원 대비 약 14% 적은 비용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대중교통비 인상 전 2023 년 6 월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 일반 이용객 6 만 834 원 △ 청년 이용객 6 만 2,034 원 △ 저소득층 이용객 5 만 8,480 원으로 나타났다 . 이 금액에 절감액을 적용하면 실제 △ 일반 이용객 4 만 3,956 원 △ 청년 이용객 4 만 3,804 원 △ 저소득층 이용객 3 만 1,031 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

서울시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월 평균 교통비 절감액과 절감률을 확인한 결과 △ 일반 이용객 1 만 6,878 원 (27.7%) △ 청년 이용객 1 만 8,230 원 (29.4%) △ 저소득층 이용객 2 만 7,449 원 (46.9%) 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평균 절감률인 14% 를 약 2 배에서 3 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 인상된 대중교통비를 반영하더라도 알뜰교통카드는 사용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대비 더 높은 교통비 절감 효과를 불러온다 .

게다가 서울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보다 큰 요금 절감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 시민 교통비 부담의 주 원인인 광역버스 ( 일반 3,000 원 ) 와 신분당선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 원 + 거리초과운임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 ) 운임은 이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기후동행카드 월 6 만 5 천 원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더할 경우 , 결국 비슷하거나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

서울시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7 만명이다 . 기존 제도보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적다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만한 큰 장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자가용 비율은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인다는 서울시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허영 의원은 “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절감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 고 하면서도 , “ 과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정말 시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제도인지 고민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 내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더불어 기존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더 좋은 대안을 낼 수 있길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