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발생한 로드킬이 15 만 4,566 건에 달하며 , 로드킬 발생 다발 구간은 2020 년 50 개 구간에서 2022 년 80 개 구간으로 늘어났다.

최근 5 년간 연도별 로드킬 발생 현황은 △ 2018 년 16,812 건 △ 2019 년 21,397 건 △ 2020 년 15,107 건 △ 2021 년 37,261 건 △ 2022 년 63,989 건으로 나타났다 . 2019 년부터 2022 년 동물 종별로드킬 현황으로는 △ 고양이 57,076 건 △ 고라니 45,424 건 △ 너구리 8,790 건 △ 개 5,532 건 △ 노루 3,006 건 △ 오소리 898 건 △ 멧돼지 709 건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다발 구간은 지난 2020 년과 2022 년 각각 50 구간과 80 구간이 선정되었다 . 2020 년 다발 구간은 138km 였으나 , 2022 년 261km 로 약 2 배 늘어났다 . 특히 다발 구간 등급 중 km 당 사고가 가장 많은 1 등급은 2020 년 11km 에서 2022 년 87km 로 늘어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0 년 로드킬 다발 상위 50 구간을 선정해 유도울타리 , 주의표지판 ,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실시했다. 저감대책 실시에 따른 로드킬 저감율은 80.2% 로 나타났고 , 특히 유도울타리를 통한 로드킬은 85.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 로드킬 발생 건수와 다발 구간이 늘어난 배경에는 2018 년 5 월 「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 이 있다 .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로드킬 정보시스템과 로드킬 조사용 앱을 통해 사고가 집계되자 발생 건수는 자연히 증가했다 . 현재 로드킬 발생 건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10 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립생태원과 국토부의 2022 년 발생 건수 통계는 6 만 4 천 건에 불과하다.

<2020 년 로드킬 다발 상위 50 구간 저감대책 성과 >

이는 로드킬 현황에 대한 집계가 국토부 ( 일반 국도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 지자체 ( 국지도 및 지방도 등 ) 등으로 나뉘어 있고 , 도로보수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집계가 이뤄지는 한계로 인해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로드킬 집계가 정확해진다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저감대책 마련은 직접 피해를 입는 동물들에게 우선 필요한 일이지만 , 로드킬로 인해 도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 2 차적인 사고는 자칫 운전자 및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 국토부 , 환경부 , 국립생태원은 정확한 로드킬 통계 수집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 도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