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지방시대’를 주창했고, 이날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를 뼈대로 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2027)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발전을 주장하고, 집권여당은 서울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황당하고 모순적인 일이 같은 날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따로국밥 정부여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전략도, 비전도, 책임도 없는 아마추어리즘이자 포퓰리즘 정부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 주장에 대통령실은‘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리한 이슈에는 유구무언하는 대통령실입니다.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에 대해 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8.6%가 반대, 31.5%가 찬성했고, 인천 ․ 경기지역 국민은 반대가 65.8%, 서울지역 국민은 60.6%가 반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국민의 60%가 반대합니다.
국토 면적 11.8%의 수도권에 인구가 50%가 넘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OECD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수도권 인구 비중이 압도적 1위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 소멸을 앞당깁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는 152만 9500명으로 1년 전보다 7839명이 줄어들어 인구 153만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뜬금없고 황당한 서울 메가시티 주장은 위기에 처한 수도권 총선용 꼼수 전략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노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꼼수 전략이자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서울 메가시티’구상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