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7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분권시대 , 수자원 이용 ・ 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날 열린 토론회는 수자원의 이용 ・ 관리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 댐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허영 , 엄태영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 강원 · 경기 · 인천 · 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9 월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 물관리기본법 」 개정안을 포함한 ‘ 물값 제대로 받기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라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수부담금 도입 , 댐 건설과 그 이후 발생해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 ’ 이라는 취지 아래 ‘ 물값 제대로 받기 4 법 ’ 이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통합 물관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수리권 개념 정립 , 관련 이해와 인식이 증대 유인으로 물 관리 갈등이나 분쟁요인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 국가 및 유역위원회 중심의 유역기반 물관리를 위한 핵심 기반인 유역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유역관리기금은 물관리기본법 , 하천법 , 댐건설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리권 통합 , 취수부담금을 신설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두 번째로는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 ‘ 유역관리 정착을 위한 수리권 제도개선 방안 ’ 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 유역관리기금의 필요성 ,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원칙에 따라 사용료 징수 의무화 등 물관리기본법 · 댐건설관리법 · 하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 김성우 인천연구원 박사 ,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부장 , 류문현 K-water 연구원 박사 , 이영근 ㈜ 법과 기술 박사 ,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통합물관리와 분권시대 , 수자원 갈등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