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14일 (화)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1천만원이 넘는 가변형 LED표지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시 예상되는 과도한 예산지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양의원은 “김진태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까지 10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면서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이 가지는 효과는 각종 설문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도민들의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은 스쿨존에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는 50km/h로 속도제한을 변화를 주는 제도이다.
이어서 양의원은 “1천만원이 넘는 가변형 LED표지판’ 설치 및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면서 “강원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757개소인데 향후 소요될 예산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지침 개정 및 완화와 가변형 LED표지판기술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한 후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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