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신고 절차 생략’, ‘임산물 운반로 일시허가’ 등 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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