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채택 반드시 실천하겠다
(논평)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채택 반드시 실천하겠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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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 도의원)가 주권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책위원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숙희 도의원(간사)을 비롯한 7명과 춘천시의회, 화천군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동참해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0년간 희생을 견뎌온 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넘어 소양강댐에 대한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제화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도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총선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화를 추진하고 동의 서명을 받는 등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충주시, 충북과도 연대를 꾀하고 있어 그 성과가 매우 기대된다.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데 디딤돌의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1등 공신으로 자리 잡고 반세기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지역사회를 위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다. 도민 눈물로 채워진 댐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한다.

댐 건설로 인해 1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고도 주변 지역에 대해 매년 쥐꼬리만큼의 지원금을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과 상생을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댐 건설에 투입되는 총비용에서 토지수용비용이 60~65% 정도가 들어가야 함에도 소양강댐은 20~25% 정도만 수몰민에게 지급했다. 되돌아보면 볼수록 그 희생의 대가를 계산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목숨을 걸고 댐을 건설한 만큼 그 값진 희생에 대해 보은하겠다는 인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 소양강댐이 던져준 도민에 대한 고통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민생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