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나라 곳간이 빈 것이 이제야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발목을 잡아 우리 도(道)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비예산확보에 빨간 불이 커졌다.

이에 더해 경기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민생 예산 축소를 불러왔다. 2024년도 도의 농업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1차 적으로 열악한 정부 재정 탓이다.

정부는 현재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도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국민도약예산’으로 정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도는 그래서 농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이 시급한 이유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수 감소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총 107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청년 농업인 예산은 전년 대비 28% 이상 증액해 편성됐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농민 외면’ 운운하는 일부 농민단체의 생떼쓰기는 더 이상 도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난국일수록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대응은 도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는 정부와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런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민의를 모아 지도부와 협의하여 추경 등을 통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강원의 몫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민생 돌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