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듣는 규제개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방청 및 소속기관 7개 관리소에서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강릉·평창·양양·삼척·정선·태백·영월 등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며 현장을 찾아가 각종 캠페인과 연계해 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홍보, 국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 규제나 개선이 가능한 산림규제를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계속 발굴하고 수정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동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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