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호도하고, 세수 결손의 원인을 경기침체 탓으로 전가했습니다. 무능한 집권여당의 뻔뻔한 변명입니다.
59조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영과 부자감세 및 대기업 감세 때문입니다.
2024년도 강원도 농업예산이 무분별하게 감액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농민 외면’ 운운하는 일부 농민단체의 생떼쓰기”라고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민단체가 국민의힘을 항의방문하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난동수준”“이성상실”“정치색에 오염된 시위꾼의 과격한 선전․선동의 장”“반민주적 작태”라고 배설물 같은 막말을 내뱉었고,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농정국 예산은 총 4,813억 5,025만원으로 지난해 4,595억 4,171만원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4.7% 증액됐지만, 농업인 복지, 농자재 지원 등 자체 사업비가 크게 줄고 여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예산 등 주요사업이 반토막 나며 정작 농민은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농민들의 교육과 종자생산, 보급 등을 담당하며 연속성을 가져야 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30~50% 가까이 삭감되는 등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2024년도 120여개의 사업이 폐지 및 감축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업기술원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김진태 도정을 옹호하는 도정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농민들에게는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먹구구식 농업 예산 편성까지 도내 농가를 비롯해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무분별한 민생 예산 삭감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