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대부지 정상화 및 산림환원을 통한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 도모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할구역인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232개소(약413ha)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대부료 납부여부, 지난해 실태조사 시정 사항의 이행여부, 목적사업 추진 상황, 대부 목적 외 사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 조사하여 금회 실태조사 대상지 중 49개소(약117ha)가 부실대부지로 조사됐다.
부실대부지로 조사된 경우 부실정도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조치 또는 청문 시행 후 시정사항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복구하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대부지의 정상화 및 산림 환원, 국유림 대부제도의 올바른 인식 개선 등 국유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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