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의원은 12월 15일 (금) 오후1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이 주최하는『제4회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임업재해 관련 기조발제를 한다.
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81.5%인 지형적 특성상 임업재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실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건수도 1,048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특히 임업분야는 광업, 건설업 다음으로 재해율이 높은 위험한 사업현장”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하기에 “강원권역 임업 사망사고는 전국 임업 사망사고 중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2~’23년 강원권역에서는 조사 대상 임업 중대(산업)재해는 총 9건 (’23년도는 12월 기준 5건)
이에 박기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안건으로 “첫째, 산림 작업시 2인 1조 필수 둘째, 산림에서 작업하기 전 정확한 위치와 작업 내용, 인원을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세째, 임업재해 관련 현황 파악과 자료 및 정보 구축 넷째, 재해가 빈발하는 산림사업을 영세한 사업장에 발주할 경우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 및 대책, 주의사항 주지 등”을 제시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임업현장에서 임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위원장은 “현재 산림청 발주 사업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의 1.85%를 안전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장기과제로 안전비용의 상향 조정을 위한 법적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