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해 사법부 확정판결 뒤집는 정부 행태 지적하고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 주장
송 의원 , “ 국회의 지적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 국민 권리 수호 위해 노력할 것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 강원 원주을 , 재선 ) 이 ‘2023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국감의원 )’ 수상자로 선정됐다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 일 “ 시민단체들과 전국 65 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 각 분야 전문평가위원들이 2023 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하고 , 송기헌 의원을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 ” 고 밝혔다 .
21 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 위자료 배상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대표적인 표적 감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 전현희 권익위 ’ 감사를 주된 사례로 들며 ,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적 문제 뿐 아니라 위헌 ․ 위법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 또한 , 성매매 초범 대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
송기헌 의원은 “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 ” 며 , “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 국민의 권리 수호와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25 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65 개 대학의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 년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 정밀한 평가를 통해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수상자를 선정한다 .
한편 송 의원은 올해도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에 선정되며 , 8 년 연속으로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에 선정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