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원 해체로 인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사각지대
환경감시원 예산 삭감으로 문이 닫힌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초소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2024년 환경감시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의 실질적 관리·감독 역할을 하던 환경감시원 고용이 불가해졌으며, 9개 감시초소* 역시 문을 닫은 상태다. 환경감시원이 운영되지 않는 현 상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사회적 합의가 깨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다. 보호구역의 방치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실제론 방치되는 일명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할 위기다.
환경부는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환경감시원을 모집하여 감시초소 상주 인력으로 고용해왔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경험과 야생생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이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며 보전지역 보호 역할에 기여해왔고,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아왔다. 또한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 환경감시원 고용 약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환경감시원은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왕피천 환경감시원은 총 9개의 관리 초소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주 5일, 일일 8시간 상주 근무를 하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왕피천 내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한 자연 환경 훼손행위 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계도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2008년부터 매년 90여명의 지역주민이 환경감시원 역할을 담당하며 보호구역 내 환경보전의 주축이 되어왔다.
* 울진 왕피리 본부 초소, 박달재 초소, 한천 초소, 속사 초소, 상천 초소, 천축 초소, 남회룡 초소, 갈전 초소, 송방 초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환경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예산 가운데 환경감시원 관련 예산만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중심 채용에 적극 힘써왔다고 밝히며* 환경감시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환경감시원 제도의 어떠한 평가도 없이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감시원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성으로 보아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환경감시원 없이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전액 삭감은 보호구역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환경부는 환경감시원 없이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환경감시원 예산 삭감으로 보호구역을 지켜온 자부심을 하루 아침에 잃었다. 왕피천 일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1월 9일 울진 왕피천환경출장소 앞에서 환경감시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지역주민은 “환경감시원은 사실상 24시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도 외지인들의 야생동식물, 어로 채집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이 곳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환경 감시원이 없다면 사실상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보호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02.841㎢(약 3천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면적으로 단일 보전지역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 생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안하여 지난 2005년 지정·고시되었다.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이 우수하고,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수달, 산양, 삵, 담비, 매 등의 야생동물과 노랑무늬붓꽃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9종이 서식하고 있을만큼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며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왕피천 계곡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가 서식하며, 연어의 회귀 지역으로도 보고 되었다.
환경감시원 제도는 왕피천 유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역주민과의 합의 속에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환경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제대로 된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감시원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감시원 재고용 전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과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