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망 ( 고속도로 ) 과 함께 배전망 ( 간선도로 ) 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17 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 에너지고속 ‧ 간선도로 특별법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특별법은 △ 분산화된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송전망 ‧ 변전소 외에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하고 , △ 전력설비확충위원회 설치 , △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 , 확충사업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 지원 근거 마련 등 전력설비 확충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 건설 및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과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믹스 비중 확대 , 반도체 ‧ 바이오 등 첨단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가 전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해도 계통 연계 불가로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다 .
송 의원은 “ 그동안 한국전력이 도맡았던 전력설비 확충사업에 국가가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관련법은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 풍력 ‧ 태양광 등 발전여건과 입지 , 수용성 측면에서 대규모 용량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 며 “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력을 갖춘 호남의 맞춤형 전력설비 특별법이 필요하다 ” 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또한 "IMF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단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단숨에 IT 강국으로 부상했다 “ 며 “ 호남의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 전력설비 ) 건설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산업 ,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송 의원은 2021 년부터 신안해상풍력단지 , 새만금신재생에너지 , 에너지밸리 등을 활용한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 (RE300) 구상을 제시 ,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초광역 경제협력 모델의 호남 메가시티를 추진해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