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

감사원은 어제 (2024 년 2 월 1 일 ) 열린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2024 년 연간감사계획에 “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 ”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 나온지 겨우 7 개월 만이다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4 번째 소환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지난해 12 월 조사를 받았으며 , 최재해 원장 역시 공수처와 수사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의결한 것은 최재해 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 . 특히 감사위원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당시 , 최재해 원장도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감사원의 중립성을 최재해 원장 손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마저 스스로 저버렸다 .

공수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지 7 개월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번 감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2 년마다 진행된다고 감사원은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2018 년 이후 , 국방부는 2019 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공수처만 콕 집어 2 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 ” 을 의결함으로써 감사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설립 목적을 잊어버린 채 ,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탄기구로 전락했다 .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지만 현재의 행태를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사유화하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감사를 이어가더니 , 이제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

더 이상 감사원이 망가져서는 안된다 .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 흥신소 ’, 정권의 수사를 위한 ‘ 대행소 ’ 에 이어 이제는 ‘ 원장과 사무총장 방탄기구 ’ 라는 오명을 얻게 된 감사원의 변질을 보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갈 뿐이다 .

지금이라도 촉구한다 . 감사원은 “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 ” 을 철회하여 이러한 오명을 벗고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시 되찾아오길 바란다 .

우리 더불어민주당 ‘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는 이런 감사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 감사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24 년 2 월 2 일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위원 일동

송기헌 , 박주민 , 이탄희 , 김병주 , 김한규 , 신정훈 ,

주철현 , 양이원영 , 이수진 ( 비 ), 정태호 , 정필모 , 홍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