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재생에너지 자립 ‧ 판매 위한 ‘ 에너지고속 ‧ 간선도로 건설 ’ 추진
전력판매 수익은 지역민 기초소득 보장 , 저출산 ‧ 고령화 해결 재원 활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 ) 는 12 일 호남 인구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호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RE300)’ 프로젝트와 그 핵심 수단인 ‘ 에너지고속 ‧ 간선도로 건설 ’ 을 2 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
송 의원은 “RE300 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인구소멸지역 호남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자 , 호남의 미래를 위해 판을 바꿀 단 하나의 승부수 ” 라며 “ 광주 , 전남 , 전북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힘있게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2021 년 송갑석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RE300 은 호남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100% 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 200% 의 추가 생산 재생에너지 중 100% 는 호남지역 RE100 산단 조성과 기존 산단의 RE100 달성에 기여하며 , 나머지 100% 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판매해 그 수익을 지역민의 기초소득 보장과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하는 ‘ 호남판 ’ 메가시티 정책이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송 의원은 ‘ 에너지 고속 ‧ 간선도로 ’ 건설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 호남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권역 내 재생에너지 송 ‧ 배전망인 에너지 ‘ 간선도로 ’ 를 , 타 지역 판매를 위한 송전망인 ‘ 고속도로 ’ 를 건설하는 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한국전력은 제 10 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서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 송전망 ( 에너지고속도로 )’ 을 2036 년까지 확충할 예정이지만 , 7.5 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적기에 이행되려면 국가 재정 투입은 필수적이다 .
송 의원은 호남 RE300 과 에너지고속 ‧ 간선도로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협력 정책으로 ‘ 호남경제 활력 , 기초소득 보장 , 탄소중립 선도 ’ 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자신한다 .
호남지역 산단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재생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호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 호남 생산 재생에너지 판매수익만으로 기초소득과 인구소멸위기 해결에 활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
송 의원은 “IMF 위기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 정보화 고속도로 ’ 로 미래를 대비했고 IT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했다 ” 며 “ 이제는 ‘ 에너지 고속도로 ’ 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 ” 라고 밝혔다 .
이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독보적 재생에너지 생산력과 잠재력을 지닌 호남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 며 “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호남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 ” 고 각오를 밝혔다 .
송의원은 지난달 19 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 ‧ 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 21 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경우 22 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
한편 송 의원은 지난 6 일 1 호 공약으로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 방식의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 메가시티 특별법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