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예비후보, “국가차원에서 법률로 지원 근거 마련하고 시행해야...”
임 예비후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힘쓸 것!”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 임종득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전국 농가 수는 102만3천 가구에 216만6천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170만 가구에 34만4천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 949만원 수준이다. 농가소득은 4천6백만원 수준인 반면, 농가부채는 3천5백만원으로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지속되는 환율상승으로 농업소득은 최대 14%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한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2023.11.17. 국회의원회관)’ 자료를 인용하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 무기질비료, 농약, 유기질비료, 상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며 “이는 농민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특정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업에 필요한 필수자재를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며 “국가차원에서 법률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유가상승, 환율 등을 고려하면 농자재의 기본적인 원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은 식량주권 확보 및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 농업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영주 이산면 운문리 출신으로 영광중, 청구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8년간 17사단장,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군인 출신이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박근혜 정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 제2차장(윤석열 정부)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