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정 의원, 10분 자유발언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처벌보다 스쿨존 확대에 힘써야”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향정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한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쿨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단속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쿨존을 확대ㆍ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인식과 문화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디보다 안전해야 하는 학교 안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문 밖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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