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혜란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원주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다. 이 상담소는 성폭력방지법에 근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기관이고, 김혜란 후보는 2014년에 위촉되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김혜란 후보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기는커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 가해자의 담당 변호사였고, 심지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일헌」의 분원을 춘천에 개소하고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던 2023년에도 ‘중감금, 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맡아 가해자 측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다.

물론 헌법상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 활동했으면서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 측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이다.

또한 변호사로서가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마를 본격화한 시점인 작년에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중감금, 강간, 성폭력방지법(카메라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스토킹방지법’ 위반 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맡았다는 점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한 것도 기가 막힌데 판결문상에 있는 범죄사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하다.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 사실을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이었고 같은 여성인 김혜란 후보가 이런 잔혹한 성범죄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또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 ‘합의된 관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말과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주장들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는 실형 4년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심지어 2023년에 맡았던 ’강간,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가해자가 1심에서 8년 선고를 받았다가, 김혜란 후보가 단독으로 담당 변호사를 맡았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다.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것을 두고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야 한다.

김혜란 후보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의 운영위원을 역임했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 변호에 앞장서 왔다. ‘공직후보자’ 자격도 없고,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여성위원회 및 여성 시·도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김혜란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김혜란 후보는 ‘춘천의 맏딸’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여성위원회 및 여성 시·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