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금권·현금 매표 정치가 도를 지나쳤다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금권·현금 매표 정치가 도를 지나쳤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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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선심성 금권·현금 매표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유세 현장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후보때에도 ‘전국민 기본소득 25만원’ 지급을 공약했었던데 이어 또다시 현금 제공을 내세우며 매표 정치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후보들까지 제각각 선심성 금권 정치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전성 후보는 ‘접경지역 기본소득’을 도입해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접경지역 누구에게나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강릉 선거구 김중남 후보는 ‘아이 1억+1억 더블지원’이라며 2억원을 지급하고, 대중교통용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그리고 전업주부 휴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 허필홍 후보는 기본소득 월 30만원, 동해·태백·삼척·정선 한호연 후보는 18세 미만 아동수당 20만원 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금 상향, 보증금 이자 지원, 중개비 지원, 청년 특화 공공주택 공급, 청년 교통비 지원, 문화생활 바우처 지급, 병원비·약제비·운동지원바우처 지급 등을 공약했다.

허 후보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출마 당시 청년기초소득 월 50만원, 자영업 월세수당 월 30만원, 학생수당 연1회 60만원, 중년수당 월 25만원, 어르신수당 월 10만원 등을 공약했었으나 정작 제시한 대로 지급된 것이 없는데도 이번에 다시 현금성 공약을 내놨다.

이런 공약대로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앉아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책임있는 공당이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가?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특정 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 당연히 국가 전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당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현금 지원 운운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강원도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허황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을 민주당과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