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폭력 가해자 변론을 지적하자 허위사실공표 고발로 겁박한 김혜란 후보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습니다.
(논평) 성폭력 가해자 변론을 지적하자 허위사실공표 고발로 겁박한 김혜란 후보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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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성명서를 통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차한 변명이자 궤변입니다.

김혜란 후보는 성명서에서 “3개의 (성범죄)사건 중 2개의 사건은 변호하지 않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사유만을 주장했을 뿐”“형식적으로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것일 뿐, 해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단독 변론한 항소심 사건) 당시 유・무죄를 따지는 건 절대 아니었고, 법리에 맞는 양형사유를 고려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보통 법무법인이 선임 계약한 경우, 변호인을 지정해서 법원에 신고합니다.

김혜란 후보는 하지도 않은 변호사 업무를 했다고 해당 법무법인이 법원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말입니까?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2건의 판결문에는 담당변호사로 변호사 김혜란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변호사 업무에 이름만 올린 거라면, 사건 변호도 하지 않으면서 판사 출신으로 전관예우을 받기 위해 이름만 올린 것입니까?

이제 와서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론 경력이 들통 나자 변호사로서 해왔던 업무까지 부정하는 겁니까?

김혜란 후보가 단독 변론을 맡은 항소심 성범죄 사건은 그 범죄 내용이 경악할 수준입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안 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은 된다는 김혜란 후보의 성인지감수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혜란 후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항소심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단독 변론해서 피고인이 2년의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변론과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지적하자 허위사실공표 고발로 겁박한 김혜란 후보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