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24년 4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인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정부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발언요지는 첫째, 정부가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 둘째, 이에 대한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3년말 기준, 도내 용수공급 여유량은 일일 기준, 소양강댐 14만톤, 횡성댐 10만톤에 화천댐 110만톤을 포함하면 총 134만톤 입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용인 클러스터에 60만톤을 공급한다하더라도, 74만톤의 여유량이 있으며,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 추정량 50만톤을 공급하고도, 24만톤이 남는 충분한 양입니다.
둘째, 정부의 화천댐 용수를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 관련, 정부에 대한 엄중항의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난 ‘24년 3월 7일, 국가물관리위원장의 우리 도 방문시 면담에서, 정부의 계획이 우리 도와 협의 없었음에 대해 엄중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도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남아 있고, 도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수자원에 대한 우선 사용권 확보, 수자원 이용‧관리 등에 대해 정부와 물관리 협정 체결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수자원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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