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생명보험사 21개 보험약관(2015년 판매기준)을 분석한 결과, 주계약에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서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만, 1개의 보험약관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건수임.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ㅇ 강모씨는 2005. 1. 26. 보험사와 자녀 정모씨(여, 사망 당시 23세, 이하 ‘망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로 사망하면 3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재해보장특약에 가입함.

ㅇ 정신질환을 앓아온 망인이 2007. 2. 10. 자택에서 창문틀에 고정한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목을 매 사망함.

ㅇ 강모씨는 보험사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약 1년 4개월 간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위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 23세의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면서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