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중인 군계획시설 총 314건 가운데 43건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 5월 20일 군의회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평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총 473건, 134만 5288㎡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도로,주차장) 295건, △공간시설(공원,녹지,공공공지) 17건, △공공문화체육시설 1건, △환경기초시설(오수처리장) 1건 등 총 314건, 105만 8044㎡에 달한다.

이처럼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 이에 군은 이번에 도로 39건, 어린이공원·완충녹지·오수처리장 각 4건 등 총 43건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군은 5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43건에 대해 군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며, 군의회는 군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군에 군계획시설 해제 관련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지만 미집행된 군계획시설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