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및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소비자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주로 복지의 대상이었던 고령자를 역동적 시장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효율적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 및 과제’를 조사했다.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 전문가의 58%는 70세, 26%는 65세라고 응답

조사 결과,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26%가 65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14년 노인실태 조사(보건복지부․통계청)’에서 노인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일반인 비율(78.3%)에 비해서는 낮지만,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기준 연령의 상향 필요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소비자 문제 중 ‘안전’과 ‘정보’, ‘피해보상’이 최우선 이슈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으며, 다음은 정보제공, 피해보상 순이었다. 이는 최근 소비생활 안전 이슈 증대, 고령자 소비시장 형성 및 소비자권리 의식 향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고령소비자 정책,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 필요에 대다수 동의

100세 시대는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면에서 시스템적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 소비자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소비자 정책에서도 일방적 보호보다는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가 필요하며, 각각의 과제발굴을 통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청된다.

전문가의 대다수가 이러한 삼각체계에 동의했으며, 18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고령소비자 문제 예방정책인 ‘고령소비자 대상 악질 사업자 단속 및 새로운 수법 적극 공표’와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각 과제의 중요도를 보면, ▲‘고령소비자 보호’에서는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 ▲‘고령소비자 문제예방’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고령소비자 참여’에서는 은퇴자의 고령소비자상담 활용 등 소비생활 분야 일자리 및 참여기회 창출 등이 최우선적 과제로 조사됐다.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 현재 수준 많이 미흡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별 노력도 중요하다. 전문가에게 현 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중앙정부 53.0점> 지자체 50.9점> 소비자 48.3점> 기업 43.6점 순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 이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이 고령사회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특히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고령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및 지원이 적극 요청됨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의 장단기 과제 선정 및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소비자가 행복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소비자 분야의 산‧학‧연‧정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 대응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오는 6월 17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