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최근 농업법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농업인 및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적법한 운영 실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실태조사로 2016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142개소와 농업회사법인 43개소, 총 185개의 농업법인에 대해 조사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결과를 입력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유형 및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의 법인기본현황과 더불어 운영현황, 세부사업 및 목적 외 사업 여부, 법인설립 충족요건 여부, 농지소유현황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층 강화된 조사를 실시 중이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법인들이 농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매도해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부동산업이나 음식점업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