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전면 재검토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예산안 마련 촉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계속사업 사전 제시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9월 5일 서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지난 9월1일 협의회가 발표한 ‘졸속 편법 2017년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촉구’성명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붙임2> 참조)에서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관련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평가하고,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회에서는 공교육 강화 및 교육 혁신과 관련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가능한 국가시책 계속사업 사전 제시 건의”를 의결하였다. 또한 교육부 교특사업을 감축․정비하고,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 협의”와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