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해 법원이 2012년에 37.9%를 기각했으나, 2015년에는 66.3%로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처리 인원수는 2012년에 391명으로 전체 청구자수 1,033명 대비 기각률은 37.9%로 나타났지만 ▲ 2013년 738명(50.0%) ▲ 2014년 878명(58.2%) ▲ 2015년 833명(66.3%)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최근 4년간 지법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울산지법 62.6% > 대구지법 61.3% > 수원지법 58.5% > 인천지법 57.9% > 서울중앙 5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9.1%로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전자발찌 기각률 급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