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한규호 횡성군수가 참석하여 규제개혁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안건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완화”를 발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횡성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없어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비용 부담이 절감되어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 되고, 산업집적을 통한 체계적 수질관리로 환경오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인근 개별입지공장에 비하여 과도하여 폐수처리 비용이 부담이 되었는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은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개선, 유치업종의 탄력적 운영 등 수요자 기준에 맞춘 규제완화와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민선6기에 이후에만 41개 기업과 이전․투자 협약(MOU)을 체결하여 1,110명의 고용창출과 1,475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2월 27일에는 “2016년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18개 시군 평가 결과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