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현재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112명에 달하는 대형 참사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과연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의뢰로 지난 12월 15~16일 특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10명 중 8명가량인 81.6%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반이 조금 넘는 50.6%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국민 20%가량인 약 1천만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판부가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책임자인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기징역(50.6%) ▲징역 20년 이상(31.0%) ▲징역 20년 미만(7.6%)순으로, 81.6%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하는 가운데 과반이 조금 넘는 50.6%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층별로 60대만 ‘징역 20년 이상(3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무기징역’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52.2%) ▲19/20대(57.4%) ▲30대(55.2%) ▲40대(63.6%) ▲50대(50.7%) ▲서울(55.1%) ▲호남(52.5%) ▲대구/경북(59.6%) ▲강원/제주(50.8%)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웃돌았다.

특히 전 계층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67.5%(60대)~88.1%(19/20대)에 달했다.

반면, ‘징역 20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50대(10.3%) ▲60대(12.4%) ▲부산/울산/경남(14.5%)에서 10%대로 비교적 높았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 1차 고발을 시작으로 2016년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제조사 책임자들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라고 고발했고, 마침내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지난 6월까지 옥시 신현우 대표, 조명행 서울대 교수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2016년 10월 29일에는 가장 먼저 구속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11월 29~30일 검찰은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롯데물산 노병용 대표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초대형 참사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는 내일(6일) 오전 10시 반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2016년 12월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신고 사례는 5,341명으로, 그 중 사망자만 1,112명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20%가량인 1천만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바 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 10명중 8명이 제조사들에게 검찰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의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책임자들에게 내일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월 6일 오전 10시30분 판결 직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