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2017년 전국규제지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국규제지도’는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 유도를 통해 지자체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고성군은 지난해 경제활동친화성은 A등급, 기업체감도는 B등급의 성적을 거두었다.

고성군은 경제활동친화성의 세부분야 중 공장설립, 음식점 창업, 기업유치지원, 실적편차, 공공수주납품, 적극행정 등의 항목에서는 S등급을 받았으나 일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기업체감도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에 발 빠르게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경제활동친화성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 유통분쟁조정기구 설치, 도로복구부담금 납부시기를 기존 굴착허가시에서 공사개시전으로 변경’ 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총 17개의 대응과제를 선정, 해당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을 추진하고,오는 3월에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경제활동친화성 컨설팅’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효과적인 개선방향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 군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투자를 저해하는 인·허가 지연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시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적극적 민원응대·적극행정 행태개선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규제업무 직원역량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